《미국, 對중국 PNTR법안 세입위원회에서 승인》
워싱턴, 2000년 5월 18일 [문화일보]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부여하는 법안이 17일 미국 하원세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원 세입위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34, 반대 4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는 18대1로 이번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PNTR법안은 24일 개최되는 하원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PNTR법안은 일찍부터 순조롭게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빌 클린턴행정부와 PNTR지지자들을 고무시켰다. 중국에 항구적 무역관계를 부여하면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완전한 자유무역관계가 성립되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가속화된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 상대국의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등을 비판해온 미국의회가 지난 20년간 이를 인준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이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라오스 유고슬라비아 베트남 등이다.
1979년 이후 중국에 560억달러를 투자해온 미국 기업들은 이번 PNTR법안의 하원 및 상원위원회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풍부한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에 매혹을 느끼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시장을 완전 개방시키는 첩경이 PNTR법안의 통과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노동조합, 인권단체,중국의 망명그룹,티베트독립지지자,환경 및 소비자보호운동단체는 강력한 반대를 표시해왔다. 이들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난 20년간처럼 의회에서 매년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군비확산을 저지하는데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과의 항구적 무역관계성립이 국내에서의 일자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노동계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내세우며 입법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이유로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 반대한 의원들 4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PNTR법안의 하원 및 상원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전략적 위치를 인정하고 개방체제에 끌어들이려는 클린턴대통령과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의원들이 전략적 동맹을 맺어 의회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앨 고어부통령,조지 W 부시 택사스주지사등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후보와 42명의 주지사들도 PNTR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의 성립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빌 아처 하원세출위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에 모두 이로운 윈윈(win win)게임”이라며 PNTR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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