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국 차관을 승인한 세계은행이 내놓은 조건》
World Bank Approves Contested China Loan, Sets Terms



워싱턴, 1999년 6월 24일 [Reuters]


세계은행은 최대 주주인 미국의 요청에 반하여 중국을 지원하는 1억 6천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했지만, 티베트 운동가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이사회가 갈린 표결 속에서 대출을 승인했다'고 말했지만, 티베트 민족 거주지역에 5만 8천여 중국인 빈농을 재이주시키기 위해 사용될 그 대출금의 일부는 세계은행이 차관 적용 심사 과정에서 자체의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을 조사위원단이 재평가할 때까지 연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베트 운동가들과 미국 하원의원들은 세계은행의 차관은 중국의 티베트 인구 희석정책을 효과적으로 승인했으며, 이러한 차관 승인은 수년을 있어온 세계은행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미국과 독일은 이번 표결에서 차관 승인에 반대했으며 이사회 회원 24명 중 4명 이상이 기권했다고 세계은행 소식통은 말했다. 세계은행은 이례적으로 표결 합의를 거쳐서 계획을 승인했으며,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계획을 승인한 것은 세계은행 사상 처음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위원회는 환경평가와 재이주에 관한 자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티베트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과 '환경 법률 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사회는 당시 차관 승인을 위한 온전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달 안에 표결을 할 것이다.

이러한 타협안에 동의한 중국은 또한 자진해서 정치인, 기자 그리고 관련 단체가 중국 정부의 감시 없이 언제라도 그 프로젝트에 자유로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세계은행 대변인 피터 스티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