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중국 지원계획과 인종 청소》
EDITORIAL - Ethnic cleansing and the World Bank



1999년 6월 22일자 워싱턴 타임즈 사설


티베트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둔감함을 보여주는 가운데, 세계은행 이사회는 오늘 57,775명의 중국 한족과 중국 이슬람교도들을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땅이었던 Dulan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중국정부에게 1억 6천만불 차관을 허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이 이주가 가난한 농부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젝트의 부정할 수 없는 결과는 티베트의 영토를 감소시키고 티베트의 문화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토의 공습이 끝난 후, 세계은행이 중국의 인종말살계획에 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계은행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이다.

『티베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을 이들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60명의 하원의원들이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울펜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중국정부의 파괴적인 이주정책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한편으로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씨는 그것에 반대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지역은 중국내에서 죄수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국제 티베트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의 대변인인 존 에컬리(John Ackerly)씨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그러한 지역에서 일을 진행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죄수 강제노동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죄수들의 노동력이나 혹은 그러한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물품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에컬리씨는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그렇치 않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의 국제부장인 데이비드 테이즈(David Theis)씨는 중국의 지방당국이 『죄수 노동력을 절대로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죄수들은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에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또한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해 자신들이 정한 환경지침까지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프록젝트를 위해 철저하게 환경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증거는 그것을 뒤받침해주지 못한다. 중국은 지난 몇년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계은행 '세계개발연합'의 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이자이며, 40년간에 걸쳐 상환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표결이 의심스럽게도 신청 마감일에 임박한 날에 예정되었으며, 환경 평가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 차관을 승인받기 위해 열심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경제적인 이익과는 별도로, 이 자금은 중국의 재이주 정책에 국제적인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차관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세계은행은 그러한 협박성의 관계 재고 여부는 중국의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부패하고 방탕한 나라를 지원하고 선동하는 것으로 오래동안 비난받아 왔다. 그들도 분명 인종청소 정책의 후원자로 낙인찍히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오늘 이 프로젝트를 부결시켜야 한다.